현행 기준

개정 기준

마.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

○ 유학생(D-2)의 수익적 연구(원)·인턴 활동 : 원칙적 금지

- 단, 유학생(D-2)의 학업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수익적 연구(원)·인턴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

마.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

○ 유학생(D-2)의 수익적 연구 활동

① 소속대학 내 학업과 연계된 수익적 연구(원)·인턴 활동에 대해서는 시간제 취업허가 不要

- 단, 소속대학 내라도 학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수익적 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임

※ 학업과 연계 여부는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(과정)을 원칙으로 하며, 선택과목(과정)일 경우 남용여부를 판단해야 되므로 허가신청의 대상임

① (소속대학 내 연구활동)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,

ⅰ)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: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

ⅱ)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: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

※ 학업 연계 여부는 ①지도교수 확인서 및 ②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를 제출받아 심사

② 소속대학 외에서 학업과 연계된 수익적 인턴활동은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허용

- 외부에서 사적인 수익적 연구(원)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

② (소속대학 외 연구활동)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로서,

ⅰ)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: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

※ 학업 연계 여부는 ①지도교수 확인서, ②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, ③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참여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사

ⅱ)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: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필요

※ 연구(E-3)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심사기준은 연구(E-3)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

③ 자연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에서의 수익적 연구(원) 활동은 학업연계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적으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허용

<좌동>

<삭제>

<신설>

※ 수익적 인턴활동에 대해서도 상기 기준 준용